청소년정책에 관한 원론적인 것 공부해 보아요. (행정학사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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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지자체 등이 바람직한 공공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합법적-합리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적으로 선택, 결정, 표방한 미래지향적 행동의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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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위의 정의를 청소년과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 연결된 환경에 대한 공공사회정책
암튼 위 내용은 어렵고 재미없으니 줄이고…
그리고 이 규정의 시행규칙에 국민제안서 서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의 각 항목에 작성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을 가져와보면, (다른 설명도 꼭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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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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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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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위 내용처럼 정책제안서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 형태를 띄어야 하겠죠.
1.
서론: “현재의 상황(=현황)과 문제점,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 2. 본론: “제안자가 생각하는 정책실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뒤
→ 3. 결론: 정책이 실현되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정 수준 긍정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술해야 합니다.
→ 4. 그리고 위 서론-본론-결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안명”을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0의 0000을 위한 0000”형태처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모든 글쓰기가 그렇듯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정책제안서를 읽는 사람
즉, 정책제안서 검토자(=공무원)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가 어디일까를 고려해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실행여부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고,
그렇기에 어느 정도 우리 정책제안서를 읽고 판단하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 공론화된(연구보고서나 언론자료 등) 자료들을 출처로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보여져 신뢰수준을 무척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작성하고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제안서의 완성도가 높아도 당장에 수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년 또는 몇 년전 제안한 제안들 중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제안 수용여부를 떠나 완성도 높은 제안서 구성과, 가독성 높은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 중 하나로,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동료 위원을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소리내어 읽어주면서
작성자 스스로 어색한 부분, 오탈자 등을 확인해 고쳐보고,
공무원 역할의 위원은 이해가 잘 갔는지 피드백 주면서 함께 보완하는 과정을 권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지역에 갖는 문제의식과 기대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정체성을 갖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차별성을 갖는 정책제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과 상대적으로 연결고리가 약한 정책제안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인정받게 만들어 주고,
그렇기에 후배들을 위해 보다 탄탄한 활동 기반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게 됩니다.